얼마 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단지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을 틈타 백두대간의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다음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브리핑을 실시했네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14개 풍력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곳은 없다”며 “현행 법령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도 풍력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우리부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2012년 말 이 지역 내 풍력단지 건설을 배제키로 발전사업자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을, 완충구역은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규제완화 바람 탄 풍력발전…백두대간 ‘위협’> 제하 기사에서 “백두대간을 파헤치고 151㎞의 진입도로까지 뚫는 14개 풍력발전 사업이 ‘묻지마식 개발’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리스트에 풍력발전을 넣도록 해 백두대간은 허물어질 위기”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