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9 13:37
보전산지 해제 권한의 이양_연합뉴스_KBS
 글쓴이 : 백두대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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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49600063?input=1195m [294]

산림청이 3만㎡ 이하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의 편의시설 등의 조성을 한층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와는 달리 임업 고유의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산지로서 무분별한 개발이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