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림복원을 위한 대안과 내화수림조성

(사)백두대간숲연구소 최윤호

 산불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재난의 성격이 있지만 일단 발생하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재해로 변하고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래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던 울진산불을 비롯해 올해 발생한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을 대하는 우리의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복원에 관한 연구자로서 복원과 관련한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산불을 겪고 이를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발전을 이뤄 왔고 그 결론은 대형산불의 복원은 ‘자연복원이란 큰 도화지에 그리는 작지만 세밀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복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언인가입니다. ‘우리가 산불피해지 복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상황을 좀 더 냉정하고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산불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대상지의 복원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복원’, ‘2차 피해의 발생 억제’, 셋째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복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물다양성의 복원’은 산불피해지의 복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에 있어서 자연복원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복원이 이루어지며,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더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내화수림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활엽수림으로의 숲조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피해지의 복원에 있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복원사업의 난이도와 복원비용, 복원 후 관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자연복원이 보다 양호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구와 기존의 산불복원 사업 평가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제가 자연복원을 도화지에 비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2차 피해의 발생 억제’입니다. 산불은 그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식생을 파괴해 산지의 안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구조를 파괴해서 심각한 토사유출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임주훈 박사님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초기 수년 간 심각한 토양유출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토양유출은 복원을 가장 심하게 위협하는 요소인 동시에 수생태계는 물론, 계류나 하류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물론 2차 피해는 토양의 유출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비롯해 토양 및 수계의 오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2차 피해의 발생과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고, 바로 이 사항이 복원사업의 핵심인 ‘작지만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사업이 임주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산불피해지 복원사업 매뉴얼에 포함된 사방사업과 인공조림, 복원 후 관리사업 등으로서 산림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그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가해자에 의한 피해보상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가해자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나 지자체 등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즉, 재해의 예방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있어서 산림청의 역할은 핵심적 역할수행자는 아닙니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주체이나 핵심적 역할보다는 타부처와 협력하는 역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은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시행해야 하며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사항과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원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복원사업이야말로 반드시 효율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복원사업, 특별한 대상지의 복원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의 대중화와 보편화란 목표를 바라본다면 복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즉,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복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복원사업은 미래에도 늘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사업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조금씩 더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생물다양성의 복원’, ‘2차 피해의 억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산림청의 대형산불 피해복원의 방향은 ‘자연복원이란 큰 도화지에 그리는 작지만 세밀한 그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대 산림기능과 연계한 복원, 주민소득을 고려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송이생산을 유도할 지역의 복원은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주민의 핵심적 소득원의 복원이란 점은 매우 타당하나 실제 송이생산이 가능한 시점이 복원 이후 수십 년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송이생산 가능시점을 고려한 선택적 복원대상지 선정과 송이 피해 문제의 보완적 정책의 수립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완적 정책을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사유림의 매수나 지역주민 참여형 사회적기업의 결성, 각종 인프라의 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공동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화수림대의 선정과 관련한 의견 드립니다.

이번 대형산불을 통해 이제는 내화수림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내화수림대의 효과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걱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산불과 내화수림대의 필요성 언급에도 내화수림대의 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 원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화수림대의 조성은 엄청난 예산과 정밀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산림청은 중장기계획으로서 내화수림대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산림청은 고속국도와 일반도로처럼 초대형 산불의 억제를 위한 광역적 개념의 내화수림대와 지역의 소규모 또는 대형산불로 확대될 산불의 억제를 위한 지역적 개념의 내화수림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향후 점차 악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의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서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셋째, 산림청의 산불피해지 복구 매뉴얼이 이번 울진 및 강릉산불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향후 산불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산림청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지 인근의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시 재해예방에 관한 기준의 강화, 산지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화재위험성 억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방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방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산불의 발생이 더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후변화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산불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에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더디겠지만 그 노력은 결국 우리 자연, 우리의 산림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