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2 14:12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
 글쓴이 : 백두대간숲…
조회 : 143  

이 내용은 지난 3월 14일에 국회에서 [2030년까지 국가보호지역 30% 확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정책포럼에서 이야기한  토론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보호지역의 확대와 OECM 도입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들!

 ()백두대간숲연구소 최윤호

 기후변화생물다양성의 손실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본 포럼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제와 제가 이야기할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는 30by30, 국가보호지역 30% 확대 가능한가?입니다만, 오늘 발제의 주제, 특히 육상보호지역에 대한 발제의 주제는 OECM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OECM이란 제도 도입과 적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만, OECM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호지역‘OECM’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약된 시간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하기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조건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OECM의 도입은 바로 보호지역에 대한 지정과 보전을 포함한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다소 제 의견을 약간 양보한다면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OECM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OECM의 지정은 보호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의 지정에는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여러 여건상 보호지역과 유사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음에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OECM으로 지정해야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OECM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이미 갖춰진 시스템(보호지역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일부 조정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실적이 있어야만 OECM이란 제도에도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지역에서 시행되는 관리방안이 원칙에 충실하고 충분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방안으로 실행되고 있어야만 OECM에도 적정한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시스템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 9개 부처(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가 11개 부처(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농림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관리청)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육상보호지역의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면 일단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환경부와 산림청 정도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처에게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는 보호지역 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실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국립공원의 보전이란 대원칙이 너무나 자주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산림청의 경우 산림생태계에 대한 관리방안이 환경부에 비해 훨씬 다양하지만,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ECM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지역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보호지역(OECM)2030년까지 30%를 지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특정한 부처의 보호지역을 지정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국가보호지역 및 OECM 지정과 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가 보호지역 및 OECM의 확대와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시행하는데 있어 더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 간의 갈등은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보호지역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가 더 낮은 자세로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은 부처별로 수행할 수밖에 없겠으나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해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실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굉장히 적극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호지역의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가보호지역(OECM 포함)을 육상, 해양 모두 30%를 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목표들도 모두 국제사회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2012)에 제시된 목표를 보면 이번 정부는 크게 관심이 없음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25년까지 보호지역 확대는 국토면적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호지역 확대 의지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체가 책임지지 않는 계획은 아무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령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나라 육군은 ‘8개 군단, 39개 사단체제에서 2025‘6개 군단, 33개 사단 체제로 변경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군부대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유지하는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합지원체계의 시행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림면적(2020년 기준 약 630ha) 중 사유림의 비율이 무려 66.1%(2020년 기준 약 416ha)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OECM의 지정은 더는 국유림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유림의 참여가 매우 절실합니다. 따라서 마을과 소유주를 포함하는 OECM의 지정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적어도 보호지역이나 OECM을 지정하는 주체가 지역과 소유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보호지역 총량제의 도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호지역의 비율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역마다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의 자부심과 지자체의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 고민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함께 출발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fldzmrh 24-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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