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25 14:13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글쓴이 : 백두대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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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UN1992년 제시한 정의를 제시하면 '특정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보호지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온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는 2020년까지. 육상/육수 생태계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일원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지역 지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겪었으며, 201711월을 기준으로 보호지역은 국토면적의 11.2%11,175.7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란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해당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러 2021년까지 육상보호지역을 17%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지역은 정말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208월 현재 무려 16.63%에 달하는 16,680.8의 보호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29개월만에 5,505.1의 보호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백두대간보호지역(2,750)의 두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 국토의 5.4%3년도 채 되지 않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호지역 확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현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지역들이 실제로 보호지역에 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처를 가리지 않고 보호지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제가 있는 지역을 모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호지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매우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의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관리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체계와 그 체계에 따른 관리방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